법무부, '고문·간첩 조작 검사' 서훈 취소 검토…전수조사 착수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간첩 조작 등 반(反)헌법 행위에 가담해 국가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1955년부터 올해까지 정부포상 검사·검찰수사관 명단, 정부포상 기록 등을 수집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정부포상 취소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검사 출신 서훈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정부포상 명단 중 공적 개요, 수상 시기상 상세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검사·검찰수사관에 대해 행안부 및 국가기록원 등에 공적조서, 관련 회의록, 기타 증빙서류 등 상세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 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73년 검사 재직 당시 '유신과업의 추진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공이 많다'는 사유로 받은 홍조근정훈장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나, 1심 판결 당시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여러 차례 훈장 수여를 받은 점이 거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지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고문·간첩 조작 가담 등 이른바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된 서훈은 총 63건이다. 다만 현재까지 검사에 대한 서훈 취소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출간한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실린 검사 49명 중 30명이 법무부 추천으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특히 고문, 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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