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층간소음 측정·피해 지원서 기숙사 제외…기본권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만 층간소음 문제로 빚어진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숙사를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기숙사 거주자 A씨가 소음·진동관리법 21조의2 2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건축법상 기숙사로 간주되는 모 지식산업센터 거주자로, 2022년 1월 초순부터 위측 거주자가 내는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진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4월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법에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만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준주택'인 기숙사에 사는 자신의 환경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우선 "전문기관을 통해 층간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적절히 해결해 층간소음을 제거·방지하는 것도 환경권의 한 내용"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침해로 판단되려면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해 기숙사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등에서 이미 기숙사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여러 규제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숙사 거주자도 민법, 경범죄 처벌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기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만으로는 "국가가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평등권 침해 주장을 두고 "기숙사와 달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것이 전제된 공동주택에 대해 정온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했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전체 가구원 수 67.8%를 차지해 훨씬 많고, 전문기관의 인력과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불합리한 입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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