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법무부의 트럼프 세금 미납 조사 중단, 공정 세제에 대한 신뢰 해쳐"

[뉴욕=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2016년 미 대선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연방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트럼프는 "그게 바로 내가 똑똑하다는 증거"라고 응수했다. 그 논리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하다고 할 수 있다.

미 국세청(IRS)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납부에 대한 모든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세금 신고서 유출과 관련해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가 계속돼 트럼프의 부정 행위가 발각될 경우 트럼프는 약 1억 달러(약 1517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거듭 부인하며,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IRS 조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미 IRS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대통령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며 해결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통령에 제공되는 보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세금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니엘 베르펠 전 IRS 청장은 "이것은 전례 없는 해결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모든 미국인처럼 대우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 규칙과 집행 체계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욕 타임스(NYT)의 프로퍼블리카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는 트럼프가 세금을 2중으로 감면받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고 있었다. 2중 감면은 중대한 세금 관련 법규 위반으로, 트럼프의 2중 감면이 밝혀지면 1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

세무 전문가 브랜든 드봇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기록을 깨끗이 지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뉴욕대학교 세법센터 정책 책임자인 그는 "대통령과 그의 계열사들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일반 국민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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