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시스] 경북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8/NISI20241208_0001723205_web.jpg?rnd=20241208155132)
[울진=뉴시스] 경북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농지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12월31일까지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농지는 1996년 1월2일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5만4460필지 5187ha 규모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작물 경작 및 다년생 식물 재배 여부 ▲농지의 불법전용 여부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등이다.
조사는 총 2단계로 추진된다. 올해 시행되는 1단계(2026년)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에는 2단계 조사를 통해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빈틈없는 농지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지주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부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투기는 근절하고 성실하게 농사짓는 임차농들은 두텁게 보호하는 신뢰받는 농업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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