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허분석자료 알아본 檢수사관…'특허 사냥꾼' 구속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특허를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자료를 누설해 억대 이익을 챙긴 대기업 직원을 구속시키는 데 일조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해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당시 부장검사 김윤용) 등을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뽑았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청탁을 받고 특허분석자료를 누설해 미화 100만 달러(12억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로 전직 모 대기업 직원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에게 '특허를 매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와달라'고 청탁한 NPE 대표 B씨도 함께 구속됐다.

B씨는 A씨를 통해 탈취한 기밀 정보를 피해 기업과의 협상에 활용해 큰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덜미를 잡은 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출 특허분석자료를 살핀 IT 전문 수사관이다.

단순히 공개된 기술을 열거한 게 아니라, 대기업의 특허 전문 인력들이 상당 기간 관련 특허들을 분석한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는 점을 알아본 것이다.

검찰은 이 점을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시해 혐의를 소명했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특허를 사고파는 일로만 수익을 내는 NPE들이 국내 반도체, IT 첨단 기업들을 겨냥해 불법적인 특허 유출을 시도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대검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한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62)씨를 최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 등도 우수사례에 들었다.

대검의 진술 분석과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중증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이 내놓은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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