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 교섭 책임 제한 유지 판결…경영계 "노사 부담 일부 완화"

[서울=뉴시스]김민성 박현준 기자 =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사건에서 원청의 직접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전 노동조합법 체계에서는 원청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노사 부담과 사법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해석인 만큼, 개정법 적용 사건에서는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판례 형성이 이어질 수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가 2016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측은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고, 이후 장기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개정 이전 노동조합법 기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교섭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을 정한다는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교섭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번 대법원 판결은 사건 당시를 기준(노조법 2조, 3조 개정 이전)으로 삼아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현재 하급심에 계류중인 사건들 역시 노조법 개정 이전에 제기된 사건들이므로 금번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일관된 판결을 내려 사법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청의 단체교섭 책임이 제한적으로 유지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교섭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법원에서 같은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주요 기업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제기된 사건이라 구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결들은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을 하기 위해선 명시적 근로 계약 혹은 적어도 묵시적 근로 계약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판례들에서 법을 해석한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며 "구법에 적용된 사건들은 사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과 일관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선 새 조문 취지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건들에 대해선 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다만 아직까지 판례가 나오지 않아 법안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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