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준수가제 도입' 등 동물공약 발표…"동물복지기본법 속히 통과"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비롯한 진료비 부담 완화와 유사 동물보호시설(신종 펫샵) 규제 강화, 길고양이·마당개 동물복지 특별대책 등이 담긴 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크게 ▲반려동물 보호 강화, ▲비(非)반려동물 복지 제고 ▲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 3대 분야의 10대 공약이다.

반려동물 보호 강화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3종 패키지'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 감독 강화' '유사 동물보호시설(신종 펫샵) 규제 강화' '길고양이·마당개 동물복지 특별대책' 등 공약이 담겼다.

진료비 부담 완화 3종 패키지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전국 지자체 공공지정 동물병원 확대를 추진하는 공약이다. 표준수가제의 경우 공익형 표준수가를 산정해 공공지정 동물병원에 우선 도입하고, 공익형 표준수가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강화는 일명 신종 펫샵을 근절하기 위한 공약이다. 온라인 불법판매업소 등 유사 동물보호시설 실태, 광고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에서는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 표시기준 마련·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길고양이·마당개 동물복지 특별대책에는 지자체에 길고양이 케어센터를 설치해 구조·돌봄·급식 제공·입양 지원 기능까지 수행토록 해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농촌지역 어르신들 대상의 교육 및 홍보·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마당개의 돌봄 수준을 높이겠다는 공약 등이 포함됐다.

비반려동물 복지 제고 및 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 부문에는 각각 '(농장동물)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전시동물)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실험동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과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공약이 담겼다.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법),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생물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계법) 등으로 나뉘어있는 법규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이다. 동물복지 이념, 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사육금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동물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가 됐다"며 "보호소 운영 환경 개선과 로드킬·윈도우킬 방지 대책은 물론, 공공 동물장례시설 확충, 길고양이 관리 시스템 정비,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까지 당장 해결해야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지방선거 중이라도 동물 보호 복지 기본법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며 "(제정 후) 동물복지기본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민주화 운동 조롱·폄훼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신의 앞선 발언을 거론하고 "그것도 바로 준비해서 입법화했으면 좋겠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가장 빠른 속도로 개정법을 내야 되겠다. 그것도 준비해달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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