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
AX 따른 지식재산 정책 새 패러다임 구축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01959313_web.jpg?rnd=20251001145739)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기반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키 위한 총괄조직으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재처에 따르면 발명·출원 과정에 AI의 조력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심사·심판에 있어서도 AI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등 AI 대전환(AX) 속에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법·제도 및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어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해졌고 AX에 대응한 내부역량도 키워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AI 대전환에 발맞춘 지식재산 법·제도 검토·개정 및 관련 기준 재정립 ▲고도화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IP-AX 전략 마련 ▲민간 IP산업의 AI 전환 지원 및 AI 학습데이터 개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AI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를 공공·민간에 도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등을 연구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또 지식재산 분야 행정·공공서비스 중 AI를 도입·확산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IP 서비스 기업들이 IP 빅데이터 및 AI 등을 활용해 고도화된 특허·기술검색, 기업분석, 판결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설계와 서비스 개발을 도와 해당분야 산업육성에도 나선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지식재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총괄 조직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IP 규범을 선도하고 질서를 정립하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재처에 따르면 발명·출원 과정에 AI의 조력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심사·심판에 있어서도 AI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등 AI 대전환(AX) 속에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법·제도 및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어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해졌고 AX에 대응한 내부역량도 키워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AI 대전환에 발맞춘 지식재산 법·제도 검토·개정 및 관련 기준 재정립 ▲고도화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IP-AX 전략 마련 ▲민간 IP산업의 AI 전환 지원 및 AI 학습데이터 개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AI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를 공공·민간에 도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등을 연구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또 지식재산 분야 행정·공공서비스 중 AI를 도입·확산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IP 서비스 기업들이 IP 빅데이터 및 AI 등을 활용해 고도화된 특허·기술검색, 기업분석, 판결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설계와 서비스 개발을 도와 해당분야 산업육성에도 나선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지식재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총괄 조직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IP 규범을 선도하고 질서를 정립하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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