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공약…관건은 국토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때마다 나온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공약이 이번 6·3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등장했다. 주요 후보들은 모두 이 공약을 내걸고 재개발·재건축의 과감한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고도제한 완화는 궁극적으로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강서구는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검토안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15일 강서구청장 후보들 캠프에 따르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지난달 27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화곡동을 비롯한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선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강서구의 최대 숙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임기 내 가시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강서구는 김포공항과 맞닿아 있어 전체 면적의 97.3%인 40.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5㎞ 이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서구 화곡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 공약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노현송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무소속 백철 후보부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진교훈 후보와 김진선 후보까지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언급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다만 열쇠는 국토부가 쥐고 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을 근거로 적용된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주변에 설정하는 가상의 높이 제한선이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이 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등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한 높이를 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시행자 등과 협의하거나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항공기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해야 한다.

국제기준의 경우는 강서구가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ICAO는 지난해 3월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 기존 OLS를 장애물자유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나눠 각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OFS는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장애물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핵심 보호구역이고 OES는 기준을 넘는 건축물도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운항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평가구역을 말한다. OES를 김포공항에 적용해 강서구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30년 11월2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강서구는 지난해 6월 캐나다 ICAO 본부를 직접 방문해 완화된 국제기준을 조기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당시 구청장이었던 진 후보는 이를 자신의 구정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니까 (ICAO에서) 확인 받아 온 내용을 갖고 계속 서울시,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면서 "우리는 전문가 용역을 통한 준비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가 진행한 용역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한다"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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