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가이드' 마련…"사람만이 발명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를 찾아 기업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인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과 심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재처는 최근 글로벌 AI 열풍을 고려해 현재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지재처는 사람만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할 방침이다.

또 AI를 활용하더라도 발명 과정에서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결과물을 선택·검증하는 등 사람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지재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참석자들에게 발간 준비중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재처는 이번 현장소통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가이드를 보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양 국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AI 시대에 맞는 올바른 AI 특허출원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면서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과도 인공지능 분야 관련 제도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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