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시작…盧, 직접 출석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혼은 확정하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 후 4개월 만이다.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 형사소송 이외의 재판은 대리인 간 공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변론기일에도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다만 'SK 주식 상승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 취재진 물음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기일에선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재산 범위,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첫 변론기일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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