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잔여 사건 공수처에 이첩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지급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상설 특검팀이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잔여 사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말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던 쿠팡 관련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넘겼다.

이번 이첩 대상에는 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로 된 사건들이 포함됐다. 공수처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기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 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부천지청 지휘부가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사건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당시 문 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 3월 수사를 종료하며 일부 의혹들에 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관할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집행 결과 등을 포함한 정보를 누락한 채 대검에 보고했다는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쿠팡 변호사 측에 누설했단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등이다.

이후 검찰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잔여 사건들을 지난 3월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에 배당했다. 김 부장검사는 상설 특검팀에 파견돼 관련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의 경우, 특검이 당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 없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잔여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엄 검사 측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안권섭 상설특검,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수사팀장이었던 김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상설특검이 문 부장검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면서 "핵심 수사기밀과 수사진행 상황등을 상세히 전달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