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소상공인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 수단 돼서는 안 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명륜당 사태'와 관련해 "정책자금을 악용한 고금리 이자장사로 본사가 가맹점을 옭아매는 구조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부당한 관행으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책은행에서 저리로 받은 정책자금을 가맹점주에 고금리로 대출을 내준 명륜당 사태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와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830억원의 자금을 연 3~6%의 저리로 조달한 뒤, 대주주가 세운 14개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 등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다시 대출해 줬다. 이를 통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총 1451억원이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꿈을 안고 창업에 나섰지만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해 사업 초기부터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현실,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명륜당으로 논란이 제기된 이후 정부는 명륜당이 이용해 왔던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명륜당도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출 금리를 최고 연 18%에서 연 4.6%로 일괄적으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공급을 차단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쪼개기 등록' 의심 업체에 대해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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