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4심제·법왜곡죄 거론…"韓 법치 무너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21276780_web.jpg?rnd=2026050815442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보수 성향 매체에 보낸 기고 글에서 "정부의 대중·대북 유화책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폈다.
장 대표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기반의 보수 매체 데일리 콜러에 기고문을 내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등을 정부의 대중·대북 유화책으로 소개하면서 "현 정권은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 공산당 요원들의 간첩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지난 5년 동안 삼성, SK 같은 세계적인 한국 기업을 겨냥한 집중적인 기술 도난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중국인들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 제주, 국가정보원 인근, 오산 공군기지 등 한국의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며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주권이 꾸준히 침식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세계의 편에 분명하고 조건 없이 서느냐 아니면 아예 서지 않느냐.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그 자리에 서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한 대법관 증원, 4심제, 법 왜곡죄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법치는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자신의 방미 일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한 사람으로서 미국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이 돼야 한다고 믿는지 듣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며 "이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대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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