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규제, 조달비용·신사업 발목"…학계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완화하고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제한을 풀어야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춘계세미나를 열고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주제 발표에서 레버리지 규제가 카드사의 조달 비용을 끌어올려 혁신 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가 국내 7개 카드사의 2016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레버리지 배율이 1배 오를 때 조달 비용은 약 0.26%포인트 증가했다.

규제 한도에 근접할수록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낮게 평가해 위험 프리미엄이 급증하는 구조다. 반대로 규제 한도가 1~2배 여유가 생기면 조달 비용이 0.23%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현재 배당 성향이 30%를 초과하는 카드사가 많아 사실상 7배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단순 레버리지 배율로 환산 시 20배, 일본은 10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서 교수는 "레버리지 규제 완화가 조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카드론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에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 발표에서 빅테크는 플랫폼에서 금융으로 자유롭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카드사는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역방향 확장이 막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채 교수에 따르면 카드사는 월 120억건 이상의 결제 처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 자산이 마이데이터 2.0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결합되면 ▲금융 소외계층 대안신용평가 ▲소상공인 경영 인텔리전스 제공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 등 새 수익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채 교수는 건전성 훼손, 사이버 보안, 금산분리, 소비자 보호, 독과점 등 5가지 리스크를 함께 언급하며 "규제 완화는 규제 철폐가 아니라 사전 진입 규제에서 위험 기반 사후 감독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 발표에서 우리나라 기업 금융이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000조원을 넘는 데 비해 벤처 투자는 13조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비자 등 해외 주요 카드사들이 핀테크 인수합병이나 스타트업 지분 투자, 기업공개(IPO) 수익 등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구축한 사례를 들며 국내 카드사의 혁신사업 승인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한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와 부수업무 제한을 완화해 금융회사가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카드업권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건희 전 국민대 교수는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이 전 교수는 "현재 정부가 허용한 사잇돌대출은 절차가 복잡하고 카드론 대비 금리 메리트도 크지 않아 카드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채 발행 한도 확대를 통한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카드사는 소비자 네트워크와 가맹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며 "신고 업무가 사실상 허가처럼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해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사업 모델을 카드사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