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주는 건 헌법 역행…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크게 위협 받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하루라도 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어느 정부도 자유주의 진영을 적대시하거나 한미동맹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과거 진보 정부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 부르고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많은 한국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쿠팡 사태로 한미 양국이 갈등을 겪고, 이 대통령이 SNS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등 전통 우방과 갈등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스러운 지점"이라며 "얼마 전 미국 방문했을 때 많은 분들도 작금의 한미관계에 우려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통일장관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적대적 두 국가로 바꾸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를 전환해 국익과 국민을 살리는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헌정질서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집권여당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내란) 전담 재판부 등 사법 장악을 위한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여러 독재국가에서 독재자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률들"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소위 조작기소 특검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이 대통령 범죄 사건들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줘서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특검"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행동을 계속하며 국회에서는 개헌을 하겠다고 본회의를 열고 있다"라며 "집을 허물며 한편에서는 유리창을 갈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중(對中) 외교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미국과의 관계나 이란전쟁에 대한 태도를 보임에 있어서 그 뒤에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국민은 여러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진행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중국의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 미국, 일본과 결을 같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어게인 공천' 논란에 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공천했다는 그 '가깝다'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공천할 사람을 거의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과거를 계속 거론하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공소취소까지, 헌법 질서를 무너뜨려도 된다는 오만함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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