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두 달…출구 전략 딜레마에 부작용 우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 3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가격 신호 왜곡, 수요·공급 불균형, 재정·기업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을 투입해 임의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방식이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추가적인 유가 급등시 대응력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후 손실 정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원가를 기반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사들은 제품별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출구 전략과 관련해 "전쟁이 종료되거나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최고가격제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6.3지방선거를 이전에는 종료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최고가격을 설정한 것이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1997년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실시된 정책이다.

이후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정유사의 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또는 동결이 이뤄진 상황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는 이유는 소비자 부담 완화로 모아진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석유가격을 억눌러 서민들의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인 셈이다.

현재 최고가격제는 5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1~2차 최고가격제는 MOPS 가격 변동을 일정 부분 참고하는 방식으로 정했지만 이후 3~5차 가격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물가,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2200원 수준을 기록하고 경유는 2500원 수준으로 치솟았을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가 2000원 안팎에서 판매되고 등유가 1600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는 ℓ당 200원, 경유는 ℓ당 400원, 등유는 ℓ당 600원 수준의 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경유의 경우 운수·물류 등 서민 경제활동 과정에서 다수 소비가 이뤄지고 있고, 등유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휘발유 대비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가격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2주 단위로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것이 요지다.

당장 최고가격제가 중단되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면 제도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품 가격이 단계적으로 서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상 억제분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충격도 더 클 수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던 헝가리의 경우 종료 이후 연료 판매량이 50% 증가했고 파키스탄에선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시행했던 최고가격제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66% 급등한 바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들과의 손실 사후 정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손실 보전을 위한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한 상황이며 첫 정산 기간은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3월 13일을 기준으로 3개월로 잡았다.

이와 관련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3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었던 만큼 이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유사들의 손실액 판단 기준은 MOPS를 근거로 한다.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제품의 국제 판매가격이 대비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이를 손실로 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유사들의 논리다.

반면 정부는 정유사가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자체 산정한 뒤 제출하면,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심사한 뒤 손실액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정유사들의 요구는 차액 보전인데 정부는 원가를 내세운 셈이다.

최고가격제 출구전략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 유가 안정을 전제로 최대한 빨리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할 지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론 마뜩한 대책이 아니지만 유가 안정이라는 마음으로 최고가격제를 보고 있다. 전쟁이 종료되면 빠른 시일 내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란 전쟁이 지지부진하면서 최고가격제도 지지부진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전쟁이 종료되거나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최고가격제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신학 차관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와 가격 변동성이 안정화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음달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이달 중 최고가격제 시행 종료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고가격제 시행을 중단하면 물가 급등이 본격화될 수 있는데 정부가 중단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완전한 가격 통제보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점진적인 상한과 명확한 종료 로드맵을 전제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바우처 제도 실시, 수요관리 인센티브 제도 병행, 산업별 연료 의존도와 비용 구조 고려한 차별적 정책 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급 충격이 중·장기화될 경우 가격 통제 하에서는 품귀, 대기행렬, 주유소 간 물량 편차 등 비가격적 배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계 주유소의 퇴출 압력 확대, 가격 상한 수준에서의 가격 획일화, 제도 종료시 억눌린 가격조정 재개에 따른 반등폭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및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 측면에선 가격 수준 자체보다 공급 지속성과 생산활동 유지가 더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산업별 연료 의존도와 비용 구조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부적으로 "물류, 화물, 수산, 농업, 대중교통은 연료비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 충격이 생산과 운송 비용으로 직접 전가될 가능성이 높이 깨문에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한 표적 지원 또는 연료비 보조 등 차별적 정책설계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유·석화 산업은 가격 규제 정책이 중장기적 공급 안정성이나 투자유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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