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특임공관장 국회 청문회 실시
김건 "국회 검증 통해 임용 투명성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일부장관(정동영) 해임건의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21264145_web.jpg?rnd=2026042815035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일부장관(정동영) 해임건의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특임공관장 임용 시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낙하산 대사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외무공무원법' 및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문성 부족이나 보은성 인사, 자질 논란 등 임용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경우 공관장 자격 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의 특임공관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계 법령인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도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 문화, 안보 등 특정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임용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회 차원의 검증 기능을 통해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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