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험학습 활성화 위해 교사·학부모 등 의견청취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학습 축소 추세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발언한 걸 계기로 정부가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의견 청취에 나섰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다. 박물관 등 외부 기관 견학, 문화예술체험, 수학여행 등 활동이 있으며,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에 대한 책임 논란이 제기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2월 춘천지법은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에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2023년 전남 목포에서 현장체험활동 중 특수교육 학생이 인근 선착장 앞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에서 인솔 교사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교육부는 그간 국회와 협력해 2024, 2025년 두 차례 교사의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교직원 등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정작 안전조치의무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부담까지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틀 뒤인 30일 최은옥 차관이 직접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저해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양한 견해를 모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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