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헌법 , 두 국가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어"

[서울=뉴시스]권신혁 김윤영 기자 = 국가정보원이 7일 북한의 개정헌법이 "(남한과 북한)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북한 개정헌법 특징과 평가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이)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고 해서 영토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체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둔 것이라 평가한다"고 박 의원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국가건설이나 통일 업적은 삭제됐다"며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김정은의 1인 영도 체계를 공고화했다"고 했다고 박 의원이 설명했다.

"핵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 위임해 문서상 핵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 있다고 명시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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