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유감…韓 '상고' 강력 규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란 핵심 공범으로서 반성하지 않고 징역 15년형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한덕수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은 내란 공범이 감형까지 받아놓고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모습은 반성을 넘어선 국민 모독"이라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즉 한덕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불법 비상계엄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무려 8년이나 감형했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국무총리였으나 계엄 국무회의의 외관을 만들고, 위헌·위법한 계엄에 정당성을 덧칠하는 데 가담했다"며 "계엄 이후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문건 폐기, 헌재 위증까지 이어졌다.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다.

또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은 당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직도 죗값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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