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바로잡는다"…기획처, 재정운용 정상화 TF 출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기획예산처가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손보기 위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구현을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기획처는 7일 정부서울청사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재정운용 과정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재점검하고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 차관이 팀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내부위원으로는 미래전략과장·예산정책과장·재정성과총괄과장이 참여하며, 외부에서는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하태원 부산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신윤성 산업연구원 박사 등이 합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처 실무진이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민간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재정운용 정상화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가 단순한 지출 절감이나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주가조작·담합 등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임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을 스스로 드러내고 바로잡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기획예산처는 재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초 예정된 2차 회의에서는 과제별 추진 상황과 성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