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3 지방선거, 특고·플랫폼 노동자 권리 담아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유지담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플랫폼노동특별위원회는 7일 "6·3 지방선거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담아내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특수고용·플랫폼노동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배달, 퀵, 택배, 대리운전, 가전 방문점검, 설치수리, 마트 온라인배송, 학습지, 방과 후 교육,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고 지방정치에서도 배제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안정한 소득, 공짜노동, 위험한 노동환경, 사회보장 부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만든 결과"라며 "지방정부는 노동자를 포괄하는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노동자 개념 확대 적용 및 권리 보장과 적정 보수·생활임금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과 지자체 생활임금 적용에 관내 특고·플랫폼 노동자 포함,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분에 대한 지자체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업무 중 사고로 산재 요양 중인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보급 확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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