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반년…중일 관계 개선 여전히 안갯속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중일 관계 악화를 초래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지 7일로 6개월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될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답변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외교적인 파장을 불렀다.

중국이 ‘핵심적 이익 속의 핵심’으로 규정하는 최중요 대만 문제에 대해 군사적인 관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답변 철회를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여행 자제령,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물품) 대일 수출 금지령까지 내리며 대응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일본 도시를 잇는 항공편의 운휴·감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최근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와 소비 규모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중국에서는 일본 관련 음악·애니메이션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일본 유학을 중단하는 등 인적 교류도 축소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외국 순방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라며 "일본은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전략적으로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중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기능해 온 ‘의원 외교’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소통 경로가 막힌 상황이라고 짚었다.

집권 자민당의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중국 수도 베이징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 공산당, 정권 간부와 면담은 하지 않았다. 일본 여당 간부가 해외 시찰에서 현지 당국 요인을 만나지 않는 것은 드물다.

초당파 일중우호의원연맹도 중국과의 접촉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인 곳에서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전 간사장은 지난 4월 우장하오(呉江浩) 주일 중국대사와 회담했다. 하지만 그는 주변에 "중국의 대일 태도가 강경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중우호의원연맹은 올해 5월 연휴 기간 중 중국 방문단도 파견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하순 모리야마 전 간사장 등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과는 비교된다.

일중우호의원연맹 간부 중 한 명은 "다카이치 정권이 대화 모색 방침을 내놓지 않는 한 의원 외교도 움직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본 정부와 일중우호의원연맹 사이에도 두드러진 연계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와 관계가 가까운 인사들이 일중우호의원연맹 중심에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다른 일중우호의원연맹 간부는 "중국 측 역시 공개적으로 일본과 접촉할 경우 자국 내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은 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압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신형 군국주의'라며 견제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우익 세력이 재무장을 가속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이란 전쟁 문제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중일 관계 개선 문제는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중국은 오는 14~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이란 상황 대응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6일엔 중국의 초청으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방중하기도 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예정돼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신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진전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악화된 관계가 풀릴 조짐이 없는 가운데 오는 6월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관계가 악화된 후 일본 경제단체의 첫 공식 방중이 될 전망이다.

5월 하순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여성정책분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장관급 회의가 열린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일 당국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면 주목되는 것은 11월 열릴 APEC 정상회의다.

올해 APEC 의장국은 중국이다. 정상회의도 중국 선전에서 열리며 다카이치 총리의 참석도 전망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이 접촉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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