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수감독 후 시정지시…청산 후 다시 체불 정황
이번 주 중 추가 전수감독…대지급금·생계비 융자 지원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6124_web.jpg?rnd=2025090817392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임금 4억8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산 소재 요양병원이 적발됐다.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지만, 계속해서 체불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 당국이 추가 전수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부산 동구의 A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과 관련해 전수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병원은 지난 2월부터 다수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3월 전수감독에 착수, 1~2월분 임금 4억8000여만원이 체불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체불액은 시정지시 후 대부분이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이후에도 3~4월분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주 중 추가 전수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불금액을 확인한 뒤 시정조치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형사입건)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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