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파급효과 고려"…웨스팅하우스 관련 공익감사 3건 종결
한전·한수원 협조체계는 감사…"UAE 분쟁·중복 조직 운영" 지적
美 풍력사업 채무보증·연수원 경비 부당 집행도 적발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비밀 협정'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향후 한미 관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4건 중 3건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920명이 지난해 9월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비밀협정이 공익을 저해한다며 청구한 공익감사 4건 중 3건에 대해 같은 해 11월 기각했다.
감사원은 '협정이 체결된 경위' 항목에 대해선 "국가 등의 중요정책결정사항이 포함돼 있어 향후 한미 관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며 종결 처리했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경제성' 항목에 대해선 "외생변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위법·부당성을 단정하기 곤란하다"면서 종결 처리했다.
'공익 비교형량 존부 관련' 항목에 대해선 "공익 형량 비교 절차를 거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 필요성이 낮다"며 종결 처리했고, 나머지 한전·한수원의 협조체계 부분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2020년부터 2025년11월까지 한수원의 주업무인 원전 등 발전 사업과 기관 운영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통보 7건과 주의요구 4건 등 11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해 인력·조직 중복과 사업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업 체계 보완과 원전 수출 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6년 기존 한전 중심의 단일 원전수출 체계를 한전·한수원 이원화 구조로 전환했다. 이후 한전은 UAE 바라카·사우디 사업 등을,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사업 등을 각각 추진해왔다. 또 한전과 한수원은 2025년 1월 원전 기술 지재권 분쟁 종결 및 미국 수출 통제 준수 등을 위해 미 웨스팅하우스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양 기관은 원전 수출 전략·사업개발 등 유사 기능을 중복 수행하며 각각 216명, 567명 규모의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관리 체계와 기술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UAE 사업에선 협의·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수원은 UAE 사업 과정에서 한전에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약 11억달러 정산을 요구하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분쟁 비용만 약 373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우디 사업에서도 사업관리 체계를 둘러싼 이견으로 양 기관 간 협력에 차질이 빚어졌다.
감사원은 또 한전이 한수원의 체코 사업 추진 과정에서 UAE 사업비 관련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한수원은 UAE·사우디 사업에서 인력·기술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미국 육상풍력발전사업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자회사 채무보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수원은 2020년 미국 풍력발전사업 지분 인수를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과 자회사를 설립했고, 사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약 2053만달러 규모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상 이사회 의결 대상임에도 별도 심의·의결 없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수원은 법무부서 등을 통해 추가 이사회 의결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2023년 신용장 인출로 재무적투자자에게 자금이 지급되는 등 현재까지 미회수된 구상금은 약 1026만달러(약 144억원) 규모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앞으로 자회사 채무보증 시 이사회 심의·의결과 법률 검토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 결과 한수원은 생활연수원을 직원·가족의 휴양시설로 제공하며 이를 이용한 직원의 근태와 관련 경비를 교육훈련으로 처리하도록 운영했다. 이에 2022~2024년 직원 2400명에 대해 7125일을 교육으로 처리하고 경비 23억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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