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준공공기관" 지적한 은행…저신용대출 가산금리 연 20%대도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국내 시중은행이 저신용 취약차주에게 적용하는 대출 가산금리가 연 10~20%대로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업계에서는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포용금융 확산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금융권과 은행연합회 공시 등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이 1분기 신규 취급한 신용 7~10등급의 저신용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9.732%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이 반영한 가산금리는 평균 13.068%포인트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은 대출금리가 13.29%로 나타났다. 가산금리는 22.15%, 우대금리는 11.64% 수준이다. 농협은행은 대출금리 12.21%로 뒤를 이었다. 가산금리는 9.69%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대출금리 9.66%로 가산금리가 21.44%, 우대금리 14.58%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대출금리 9.28%에 가산금리 10.19%와 우대금리 3.72%를 적용했다.

대출금리는 은행별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통상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 가능성 등 리스크 비용을 반영해 대출금리와 가산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대출 관행의 은행권을 향해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공적 역할 확대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것이 능사라며 존립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대부업·사채업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던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은행은 준공공기관"이라며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정부 정책 기조와 비판을 반영해 중·저신용자 금리를 인하하고, 취약계층 채무 감면과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등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등급 구간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1분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서 신용 6등급 금리가 8.25%인 반면, 7~10등급은 4.22%로 절반 수준이다. 가산금리를 6등급은 7.90% 적용한 반면, 7~10등급은 1.87%만 반영한 결과다.

은행이 중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대출을 늘리면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하고, 이는 핵심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환원을 위해 CET1 비율 13% 이상을 유지하는 등 건전성 지표를 관리해 나가면서 동시에 고위험 대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등으로 당국 주문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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