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충북]보은·영동·괴산·단양군, 기본소득 재도전…선거판 흔드나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6·3지방선거 직전에 진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자격을 갖춘 충북 4개 군 모두 참여했다.

군수 권한을 부군수에게 잠시 맡기고 선거판에 뛰어든 4개 군 현직 단체장 4명의 소속 정당은 모두 국민의힘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거나 탈락할 경우 선거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공모서류 마감일인 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보은·영동·괴산·단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한 전국 89개 시군에 충북 6개 시군(제천시,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 추가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군 단위 지자체는 제천시와 옥천군(1차 공모에서 선정)을 제외한 보은·영동·괴산·단양군이다. 4개 군은 1차 공모 당시 모두 탈락했다.

변인순 보은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보은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확보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민생안정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괴산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도에 신청서를 낸 후 이달 4일 예비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며 "괴산군 우선 선정을 염원하는 군민의 열망을 담아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현재(오전 11시) 2만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지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10곳 외에, 나머지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5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되면,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조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8~12일)를 거쳐 이달 14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일각에선 탈락할 지자체 54곳(59-5)의 불만을 고려해 발표일을 지방선거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추가 공모 경쟁률은 '바늘구멍' 수준이다. 전국 59개 군이 모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선정률은 약 8.5%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소극적인 지자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건 시범대상지 최종평가 결과가 지방선거 전에 나올 경우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있다.

A지역 군수선거 예비후보는 "시범대상지로 선정되면 그 공적이 현 군수에게 더 있는지, 정부여당에 더 있는지 공방을 벌일테고 탈락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며 "탈락할 경우 현직 '군수 책임론'과 정부여당의 '지역 푸대접론'이 부딪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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