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권한 내 행동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09.2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20991649_web.jpg?rnd=2025092416050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 조치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추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을 부당하게 퇴장시켰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에선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 및 회의 파행 등 추 후보와 나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진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진 시기였다.
경찰은 추 후보의 당시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추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추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을 부당하게 퇴장시켰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에선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 및 회의 파행 등 추 후보와 나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진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진 시기였다.
경찰은 추 후보의 당시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추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