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보훈부, 무연고 전사자 전수조사…"국가유공자 지정해 예우"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 찾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4·19혁명 기념식 등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하겠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A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조사한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의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군번 불일치·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방침이다.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6·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겠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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