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AI 등장에…규제 풀겠다던 트럼프도 '출시 전 안전검사' 추진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업들이 초강력 인공지능(AI) 모델을 시장에 공개하기 전, 정부가 먼저 성능과 위험성을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AI 규제 완화를 내세웠던 백악관이 15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AI 모델의 ‘문지기’ 역할을 맡는 쪽으로 돌아선 셈이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5일(현지시간) 기업들이 새 AI 모델을 시장에 내놓기 전 연방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방안을 트럼프 백악관이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최근 AI 모델의 급격한 성능 향상이 있다. 일부 신형 AI 모델은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매우 빠르고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시오스는 “AI가 어떤 행정부도, 심지어 정부 개입을 꺼리는 행정부조차 무시할 수 없는 문턱을 넘어섰다”고 짚었다.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린 것은 앤스로픽의 신형 모델 ‘미토스’다. 이 모델은 안전 우려 때문에 일반 공개가 보류됐다. 여기에 오픈AI의 GPT-5.5가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중국 AI 연구소들까지 추격에 나서면서 워싱턴과 실리콘밸리 모두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졌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AI 안전 규제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했다. 해당 명령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AI 모델에 대해 개발사가 안전성 평가를 하고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새 AI 모델 출시 전 검토 절차를 설계할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그룹에는 기술기업 경영진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선택지 중에는 공식적인 정부 검토 절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 내 일부 당국자들은 정부가 새 AI 모델에 먼저 접근하되, 출시 자체를 막지는 않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액시오스에 “정책 발표가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라며 “잠재적 행정명령에 대한 논의는 추측”이라고 말했다.

AI 업계도 백악관의 움직임에 협조하는 분위기다.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모델 성능의 급격한 발전을 인식하고 있으며, 업계 역시 더 강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국가 생존이 걸린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규제에도 강한 회의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AI가 사이버 안보와 국가안보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규제 완화론자들조차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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