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부장판사와 금품을 건넨 고교 동문 변호사를 재판을 매개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뇌물을 공여한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300여 만원 상당의 이익과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을 목적으로 정 변호사 소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1400여 만원 차임 이익을 취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1500여 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다.

현금 300만 원이 동봉된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관계로, 부임 이후 사건이 고발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190여 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저녁 식사 자리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가를 무상 제공받은 2024년 3월께 이후 선고한 6건에 대해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공수처는 조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히고 기소에 이른 이례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전문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사법절차 관련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