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SNS 통해 적극재정 성과 강조
"GDP 성장률 5년 6개월來 최고…주가 사상 최고치"
"정부부채 비율 선진 38개국 평균 절반에도 못미쳐"
"팩트 기반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은 국민 기망 행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5년 6개월래 최고치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2025년 우리 정부부채 비율(52.3%)은 선진 38개국 평균(108.0%)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당초 예상보다도 낮아졌고, 순부채비율은 9.3%로 선진국 평균(79.7%)의 8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균형된 접근과 시각이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게시글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분석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10.3%)를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89.6%)보다 크게 낮게 제시했다. 순부채비율은 정부의 총부채에서 현금성 금융자산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 대통령은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의 분석을 함께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