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산업시장 교란 업체 퇴출…실태조사 착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유령 법인이나 자격대여 등 산림사업분야 비정상 관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날 '종이 산림회사들이 넘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이 지적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근절키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업체·기술자 등록 및 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전수점검를 진행해 전화번호 공유, 소재지 변경 빈번 업체 등 부실 운영 의심업체를 선정해 사무실 실재 존재여부·기술자 상시 근무 현황을 파악한 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등록취소,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행정조사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는 지능형 자격대여 및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해 조사권한을 확보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현장의 은밀한 자격증 대여 및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시망을 구축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데이터와 연계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지급내역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칠권을 확보해 산림시장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단속권한을 확보,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 부실업체 시장 진입 차단 등 비정상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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