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호르무즈 작전 제안 검토…대비태세·국내법 등 고려"(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에 군사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동참을 요구한 데 대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 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프리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 HMM 화물선 폭발·화재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규명 중으로 이를 기초로 후속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법 절차'는 국회 비준 동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 사항으로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유연성'을 빌미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규모 조정 등을 검토하는 상황을 압박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애초 정부는 종전을 전제로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 구상 참여를 검토해 왔다.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도 검토하는 것은 미국이 이란 공습 직후 작전 동참을 거부한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보복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와 이탈리아·스페인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감축을 시사한 데 이어, 지난 1일엔 유럽연합(EU)산 승용차·트럭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역시 한미 동맹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안보 청구서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에 실질적 기여를 하겠단 입장"이라며 "작전 참여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의 폭발·화재를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했으나 정부는 아직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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