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2026 규제개선 과제' 100건 건의…"신산업 혁신에 사활"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신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경협은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100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기차 구매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다.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소유권을 차량과 분리해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실현되면 소비자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값에 차를 사고, 배터리는 매달 이용료를 내는 '구독형 모델'이나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현재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한경협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분석(데이터 마이닝)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면책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 사례로는 자율 주행 주차로봇의 아파트 설치 허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주차로봇은 일반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되어 공동주택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허용하면 아파트 단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신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금융 서비스 편의를 위해 '보험 묶음 정보'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규제가 개선되면 자녀 출생 등록이나 상속 업무 처리 시 매번 종이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처별 건의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26건으로 최다였고, 산업통상부(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11건), 금융위원회(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기업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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