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심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선거철 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등 불법 게시물 집중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30일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17개 읍·면·동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선거일인 내달 4일까지 선거 기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설치 수량 제한 기준 준수 여부와 현수막 높이 등 표시·설치 방법 위반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지역 등에 걸린 현수막도 단속하기로 했다.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설치자에게 자신 철거를 우선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선거철에 임박하면서 도심 현수막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응팀을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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