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실상 우회한 ‘북-러 5년 방위 협력 계획’…“中, 불편할 것”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북한과 러시아의 5년 방위 협력 계획이 중국을 불편하게(uneasy)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례적인 군사 협력 계획은 북한의 군사 현대화를 다방면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가 ‘전례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장관은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벨로우소프는 “우리는 북한 국방부와 군사 협력을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기반 위에 세우기로 합의했다”며 “올해 안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러-북 군사 협력 계획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체결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따른 것으로 이 협정에 상호 방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경남대 극동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러시아가 양국 관계에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한 계획은 일반적인 조약보다 높은 수준이며 인도나 벨라루스와 같은 최고위급 전략 동맹국이나 주요 무기 거래 파트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연방제 수준의 안보 통합을 이룩한 것처럼, 북한 또한 강력한 ‘북한-러시아-벨라루스 삼각구도’의 일원이 되어 러시아의 동쪽 전초기지 역할을 하며 한미일 동맹에 맞설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2024년 방위 협정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5개년 계획은 벨라루스 모델과 유사하게 전략적 작전 통합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임 교수는 분석했다.

임 교수는 이번 합의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성, 핵잠수함 및 차세대 미사일 기술 분야의 군사력이 가속화되어 한국에는 안보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한국학 분야 SK-한국재단 석좌교수인 앤드류 여는 드론, 로켓, 미사일과 같은 무기 기술 이전 및 제조 분야에서의 협력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 연구원은 “러시아의 방산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무기 생산에 협력하는 것 또한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데 매우 생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는 “중국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을 사실상 우회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르도 교수는 “이로써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위원장인 패트릭 크로닌은 “벨로우소프의 북한 방문은 러-북이 ‘사용할 카드가 있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로닌은 “미국은 러-북간 점점 더 심화하는 국방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은 한반도 억지력 계산에 러시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러-북한 긴밀한 관계를 전략적 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품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러간 군사적 긴밀한 관계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심 군사 기술을 직접 확보하고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임 교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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