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이후 또 임시직…"비중 축소보다 구조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024년 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채용에서 임시직 비중이 높아지고, 저임금 일자리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2026년 4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시직 증가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의 질' 분석 보고서가 실렸다.

OECD의 임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기 기대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일 근로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중은 2024년 기준 26.9%로, OECD 회원국 평균(11.2%)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2019년 대비 임시직 비중이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규채용 중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임시직 내부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또 임시직의 평균 근속기간 증가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증가율을 상회했다. 임시직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임시직 활용이 확대되는 동시에 기존 임시직이 이전보다 더 오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임시직의 고용구조 변화는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호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코로나19 충격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했지만,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일자리에서는 임시직 및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채용에서의 임시직 고용 확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정규직보다 임시직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인구구조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더라도 저임금 근로 규모와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임시직 내부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20년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임시직을 선택한 비중이 감소하고,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낮아지는 등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구성효과"라며 "실제 고용 안정성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5년에는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제도적 보호 강화로 임시직의 고용 안정성 지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수행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임시직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단순히 임시직 비중을 축소하는 데 그치기보다,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의 채용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구조의 안정성 제고와 사회보호 강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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