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자국내 사용 전자기기 중국서 테스트 금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통신 규제 당국이 자국 내 전자기기 인증 과정에서 중국 연구소를 배제하는 규정을 통과시키자 중국 정부가 '차별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 중국 연구소의 인증 시험을 금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FCC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인증되는 전자기기의 약 75%가 중국 내 공인 시험 연구소에서 테스트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통신·전자 등 관련 분야의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글로벌 산업 협력과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미국 공급망 자체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특히 FCC가 기술 중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며 "중국 제품과 기업을 겨냥한 제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어렵게 유지돼 온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에도 역행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길을 고집할 경우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과 무역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점에서 양국 간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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