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대행, 채상병 사건 총선 전 소환 말라 지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부장검사가 "총선 전까지 채해병 사건 참고인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0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5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 부장검사는 2023~2024년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다.

차 부장검사는 2024년 1~2월께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이대환 부장검사로부터 김선규 전 처장대행의 '총선 전까지 채해병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대행이 수사 계획 보고에 대해 '누구 좋으려고 그러냐. 수화기도 들지 말라'고 했는지 특검이 묻자, 차 부장검사는 그렇게 들은 것이 맞다고 답했다.

차 부장검사는 김 전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형님,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친분이 있는 점을 과시하기도 했다며 "식사 자리에서도 자주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관련 기록이 김 전 대행에게 보고될 경우 핵심 정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새어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오 처장과 이 차장은 법원에 공수처 업무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불허됐다.

재판부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내용에 비춰봤을 때 조항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건, 조항 취지에 부합한다고 간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판 출석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이고 불출석은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사회 지도층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하겠다면서도 불출석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핵심 증인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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