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김성태 등 31명 국회 증감법 혐의 고발 의결…與 주도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0일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 등 31명을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의결한 고발의 건(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에 포함된 대상자는 ▲위증·선서 거부·증언 거부 등 22명 ▲불출석·동행 명령 거부 9명으로 총 31명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과 관련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가 고발 대상에 올랐다.

청문회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씨가 필리핀에 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방용철 전 쌍방울 회장, 연어술파티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발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위증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 엄희준·강백신 검사·김경완·정일권 검사 등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질문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진행한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김규현 전 국정원장·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7명,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강일민 검사 등 2명이 고발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 등은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변호사 등은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고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도 국조특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국조특위는 이날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과 보고서 채택과 증인 고발을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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