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美대법 '위법' 상호관세 내달 11일께 첫 환급 시작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결정한 지 두 달여 만에 관세 환급금이 5월 11일(현지 시간)을 전후해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현지 시간) 인도 경제 매체 이코노믹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환급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 대상 품목 중 약 21%가 통합 신고 관리·처리 시스템(CAPE) 절차를 통해 관세 부과분 취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중 약 3%는 이미 CAPE를 통해 정산 처리돼 미 재무부의 지급을 포함한 환급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급은 대법원이 지난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6대 3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입업체들에 대한 환급 절차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확실한 상태였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환급 규모는 약 16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 33만 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5300여 만 건의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결정하자 "끔찍하고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더욱 강경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과 민주당이 장악한 12개 주에서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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