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 부담 가시화…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지원하는 경유·CNG(압축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1차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한시상향(50→70%)해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도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전산업 생산은 0.3% 증가(전월비)하면서 중동전쟁이라는 환경에서도 우리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 공급망 영향 등 경제부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금 세계경제는 '태풍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노동현안과 관련해 "내일은 공식적으로 처음 맞이하는 노동절이자 법정공휴일"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해 공공부문부터 노정협의를 성실히 하고,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현장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AI 대전환, 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사회적 혁신과 대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이제는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지급하겠다"며 "1년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단기 고용 불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수당'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입부터 근로조건 보호, 이직까지 외국인 고용의 전 과정에 걸쳐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되도록 통합 관리하겠다"며 "고용허가제는 취업기간과 사업장 제한 등을 완화하되, 기업 사정과 내국인 일자리를 고려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5월 초 연휴 기간과 관련해 "연휴 기간동안 국민 여러분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철도, 항공,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대폭 확대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휴기간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국립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하고 근로자 반값 휴가도 4만5000명에게 추가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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