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전]맹수석 "예측 불가능 사고, 교사 형사처벌 가장 큰 원인"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맹수석 6·3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등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감소와 관련 대응책으로 '공적 책임 전환'을 공약했다.

그는 "부상·사망 같은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임에도 교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현장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해결책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교육청 책임형 법률 대응 시스템 구축이다.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시 교육청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해 분쟁 발생에서 해결까지 전 과정을 대신한다.

또 명백한 수업의 연장인 까닭에 교육청 단위의 공식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 정해진 절차와 안전 지침을 준수한 경우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실질적 면책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승인된 교육활동은 공적 책임 하에 운영하고 교육청과 학교, 외부기관 공동 책임 구조를 확립한다. 위험도 평가 및 사전 승인 시스템을 강화, 개인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정책을 기다리지 않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교사 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법률 지원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인솔전문가 등 안전요원 및 보험회사 등 전문업체 동행 의무화, 사고 대응 매뉴얼 표준화, 교사 대상 사전 법률·안전 교육 지원을 할 계획이다.

맹 후보는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배움이고, 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교육인데 지금은 교사에게 위험이 돼 버려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며 "교사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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