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30일 '탄소중립 선언 5년,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재정과 기후정책의 연계 강화 ▲계획-평가-재정 간 통합적 운영 ▲지방 기후행정의 전문성 확보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법제 보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밭은 장은혜 법제연구원 팀장은 "지역 탄소중립은 개별 사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과 연계된 구조적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연구원은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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