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 들어주나…美 대법원, 이민자 '임시보호지위' 종료에 무게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 시간) 전쟁과 자연재해를 겪는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 추방 보호 조치를 종료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책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백만 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는 사법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대법원에 올라온 이민 관련 항소 중 하나인 이번 사건에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임시보호지위(TPS) 지정을 부여하거나 종료하는 결정에 대해 연방 법원이 이를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티·시리아 등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TPS 지정을 종료하려 한 조치를 둘러싼 항소로, 현재 해당 제도를 통해 10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고 있다.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법원이 애초에 이 사안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파는 의회가 TPS 관련 법률에 행정부 결정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시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해당 조항 해석상 원고 측 승소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TPS 수혜자 측은 최종 결정 자체는 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은 사법 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본질은 내용인데 왜 절차만 보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반적으로 법원이 사건의 실체보다 심리 가능성에 집중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정책 간 연관성에 초점을 맞췄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결정에 차별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아이티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도 아이티 이민자 관련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발언들이 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며 하급심 판단을 재검토했다.

정부 측은 해당 발언들이 "다른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책 결정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질문을 자제했다.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시리아 정세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부 판단에 일정 부분 무게를 두는 듯한 질문을 이어갔다. 다만 원고 측은 현지 안전성 여부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쟁점은 국토안보부가 TPS 종료에 앞서 국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다. 하급심은 형식적 수준의 소통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정부 측은 '의견 요청 자체'로 협의 의무는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답변이 없어도 협의냐"고 반문하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 약 35만 명의 아이티인과 6000명 규모의 시리아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다수 국가에 대한 TPS 종료를 추진 중이며, 관련 소송이 연방 법원에 계류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약 30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TPS 보호를 해제하는 조치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판결 방향에 따라 이민 정책 전반과 사법 통제 범위를 둘러싼 기준이 재정립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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