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생활가능임금보장제·AI일자리안심제 등 노동권 9대 공약 발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5·1 노동절을 앞두고 생활가능임금보장제, 청년 구직 안심 수당, AI 일자리 안심보장제 등 '노동권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똑소리 나는 정책발표회'를 통해 이 같은 노동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노동 공약은 ▲지자체형 생활가능임금보장제로 쪼개기식 불공정 고용 관행 근절 ▲청년 구직 지원 ▲AI 일자리로부터의 보호 ▲비정형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비정형 노동자 건강권 보장 ▲건설 현장 임금체불 근절 ▲노동자 교섭권 강화 등 9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

예컨대 '생활가능임금보장제'를 통해 주 15시간 미만 또는 11개월 반복 계약과 같은 쪼개기 계약을 공공 부문부터 금지하고, 생활가능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월 소득을 보장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조국혁신당은 청년 구직 기회를 지키는 '청년 기·지·개 프로젝트' 첫 번째로 청년면접비 책임제를 공약했다. 면접 결과와 관계 없이 교통비, 숙박비 등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구직 안심 수당'도 내걸었다.

또 기업이 대규모 감원을 하기 전에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해고 대신 재교육과 직무 전환·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AI 일자리 안심보장제', 질병 발생 시 즉시 소득을 보전하는 '아프면 바로 유급 휴식 보장제', 지자체 위탁·용역 노동자가 지방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정교섭·원청교섭 실현 제도' 도입 등도 공약에 담겼다.

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술 혁신으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삶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AI 확산, 청년 취업난, 플랫폼 노동 증가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제도 밖에 놓인 노동자를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공약은 조례와 예산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중앙정치를 넘어 국민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노동 분야로 '똑 똑 소리 나는 공약' 시리즈를 시작, 향후 민생·경제·복지·교통 분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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