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 거버넌스 통합해야"…고용정보원 보고서 발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편화된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2026년 봄호를 발간했다.

이승봉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고용 거버넌스 통합의 조건'을 주제로 기구 통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지역의 일자리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핵심 위원들이 상당수 중복 참여하고 정책도 중복돼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은 '지역 거버넌스 통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지방정부의 예산·정책 자율권이 실현되는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 ▲고용서비스와 노동 조건을 패키지로 다루는 고용과 노동을 합한 거버넌스 ▲단순 취업 실적을 넘어 질적 지표를 지향하는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춘식 국립순천대학교 교수는 '한국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구조 진단과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지역 일자리 재정 투입이 매년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고용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원인을 거버넌스의 구조적 설계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다층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역 고용 거버넌스는 지나치게 시·도와 같은 행정구역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실제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적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인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총괄 거버넌스(전략 기구)'와 특정 현안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운영 거버넌스(실무 전문 기구)'를 분리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또 이러한 개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구 합병을 넘어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 도입 ▲기본계획 주기에 맞춘 다년도 예산 편성 ▲통근권 단위의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정훈 고용정보원 팀장과 서정오 고용정보원 연구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방향 및 과제'를 분석했다.

이들이 영남권 소재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외적으로는 파트너십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민간은 이를 이행하는 수직적인 '갑을 관계'가 여전히 고착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년 주기로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1년 단위의 단기 계약 구조가 민간 기관의 고용안정을 해치며 장기적인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진은 지역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식적인 계약서의 명시 사항을 넘어 관계적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년 계약 체계로 전환해 민간 위탁 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이 대등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이번 계간지에는 ▲경북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자리 지원사례 ▲광주 가전산업 일자리 혁신 사례와 모델 ▲지역 뿌리산업 일자리 혁신 사례와 모델 등 지역 일자리 정책 사례도 실렸다.

전문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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