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로스쿨 졸업생 196명 재판연구원 임용…특허법원도 배치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 196명을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5월 1일자로 임용된다. 임명장 전수식은 다음 달 4일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연구원, 속칭 '로클럭'은 전국 법원에서 재판을 이끄는 판사들을 보조해 사건 조사를 돕는다.

구체적으로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맡게 된다.

로클럭 선발 권한은 사법행정권 분산 일환에서 대법원장이 아닌 6개 권역별 고등법원장이 행하고 있다.

올해는 권역별로 ▲서울고법 91명 ▲대전고법 21명 ▲대구고법 13명 ▲부산고법 30명 ▲광주고법 24명 ▲수원고법 17명을 각각 선발했다.

이 중 1명은 특허법원에 배치해 전문성을 함양하기로 했다.

여성은 124명(63.3%), 남성은 72명(36.7%)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24세, 최연장자는 42세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이화여대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와 성균관대가 각 21명 등으로 뒤이었다.

신임 로클럭 선발은 서류, 필기, 인성 면접 등 3차례 전형을 순차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로스쿨 학업성적과 실무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에게는 2017년도 전형부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올해 전형에서는 합격자 37%인 73명이 해당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은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임용자도 실무 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연구원을 증원하는 대법원 관련 규칙이 최근 개정돼 현재 총 정원은 57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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